2026년 및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6.7% 오른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6년간의 현행 산정방식 적용 기간이 끝나면서 새로운 산정방식을 마련했다.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곱하는 현행 방식이 원칙이다. 여기에 자료의 변동성과 시차 문제를 보완하고자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적 보완 외에도 상대 빈곤 완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및 국가의 재정적 여건 등도 고려해 증가율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새 산정방식은 3년간 적용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다시 검토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7% 인상된 692만 9885원으로 결정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17만 2000원이 인상돼 273만 6042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종전 최고치인 2026년도 증가율 6.51%를 다시 넘어선 수준이다.

이번 결정으로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5만 5000원, 4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14만원 인상되어 저소득층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별 선정기준.ⓒ보건복지부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며, 2027년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올해 82만 556원에서 2027년 87만 5533원으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207만 8316원에서 2027년 221만 7563원으로 인상된다.

각 가구에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1인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5만 5000원, 4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14만 원 인상되어, 저소득층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1인 가구 109만 4417원, 4인 가구 277만 1954원으로 결정했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을 보장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1인 가구 131만 3300원, 4인 가구 332만 6345원으로 결정했다. 임차 가구의 실제 임차료 부담과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했다.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만 2000원 ~ 5만 원 인상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1인 가구 136만 8021원, 4인 가구 346만 4943원으로 결정했다.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는 고등학교는 2023년 최저교육비 대비 100% 수준, 초‧중학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전년 대비 평균 4.7% 인상하기로 했다.

정은경 장관은 “최근 하위소득계층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등 어려운 국민의 생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6.7% 인상한 것은,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라고 말했다.

이어“정부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어려운 분들의 삶을 두텁게 보장하는 동시에, 올해 중 수립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등 더 폭넓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향도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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