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1일 올해도 "예산 없이 권리없다!"라며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내걸고 정부를 상대로 내년도 장애인권리예산 투쟁에 돌입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1일 올해도 "예산 없이 권리없다!"라며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내걸고 정부를 상대로 내년도 장애인권리예산 투쟁에 돌입했다.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시행한 지난 2019년 7월 1일에 맞춰 매년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하며 전동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를 표방한지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지 않고 의료적 장애 모델과 잔여적 복지에 기반해 예산을 통한 장애인의 삶을 통제하고 장애인거주시설에 격리하고 배제하는 정책을 합리화하고 있다"면서 최중증장애인의 온전한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일자리)'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리중심일자리는 기존 노동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무능력, 무가치’하다고 낙인 찍은 최중증장애인들이 우선 참여해 대한민국이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협약에 기반한 권리를 지역사회에서 이행하는 ‘캠페인’ 노동으로, 문화예술, 권리옹호,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을 홍보하는 활동을 펼친다. 현재 일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장연은 제도화를 통해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률로 안착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6월 22일 장애계 간담회에서 '권리중심일자리'에 대해 여론의 찬반이 있는 사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전장연이 주장한 이동권 즉,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1일 오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버스 정류장에서 출근길 버스 탑승 시위를 펼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은 올해 역시 전동행진을 통해 “예산 없이 권리 없다”는 대원칙을 다시금 선언하며, 7월 1일을 기점으로 권리중심일자리 제도화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전장연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산 실링에 갇힌 보여주기식 예산이 아닌,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권리예산이 보장돼야 한다"고 선포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문재인정부가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를 폐지했지만, 이름만 살짝 바꿔놨다. 총량 예산을 정해놓고 폐지 시행을 하려다보니, 종합조사표를 작성해 15구간까지 더 촘촘하게 갈라놨다"면서 "노동시장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권리중심일자리를 만들었지만 당당한 일자리 마저 왜곡당하는 현실이다. 진짜 등급제 폐지는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