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피해 아동인데 지원은 제각각” 장애아동 학대 대응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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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전
장애 및 아동 학대 대응 체계 분절, 보호시설 한계 등 문제 지적
장애아동 학대 대응체계 일원화, 아동학대 유관기관 협의체 제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의 개선 방향과 과제’ 포럼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장애아동 학대는 장애와 아동이라는 이중의 취약성이 겹치며 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를 보호할 대응체계는 분절돼 있어 제도적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학대 유형에 따라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로 나뉘어 개입 주체가 달라지고 정보 공유조차 원활하지 않아 동일한 피해 아동임에도 지역과 기관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
이에 대응체계 일원화와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종사자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의 개선 방향과 과제’ 포럼을 개최했다.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의 개선 방향과 과제’ 포럼에서 발제하는 부산피해장애아동쉼터 권희순 시설장.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장애아동 학대는 장애와 아동이라는 이중의 취약성이 겹치며 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를 보호할 대응체계는 분절돼 있어 제도적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학대 유형에 따라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로 나뉘어 개입 주체가 달라지고 정보 공유조차 원활하지 않아 동일한 피해 아동임에도 지역과 기관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
이에 대응체계 일원화와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종사자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의 개선 방향과 과제’ 포럼을 개최했다.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의 개선 방향과 과제’ 포럼에서 발제하는 부산피해장애아동쉼터 권희순 시설장. ©에이블뉴스
‘장애와 아동 학대 대응체계 분절 및 보호시설의 한계’ 구조적 문제
부산피해장애아동쉼터 권희순 시설장은 “장애아동은 장애와 아동의 두 가지 취약성으로 인해 학대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며 복합적이고 과중하다. 이러한 특성은 통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에 비해 3배, 성인장애인에 비해 5배 학대를 경험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아동 학대의 구조적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장애와 아동 학대 대응체계 분절로 인한 제도적 공백. 둘째는 인력과 교육, 재정 등 피해 장애아동 보호시설의 한계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정의조차 부재한 현실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은 최초 신고 접수 기관이 주도 기관으로 대응해 때로는 장애학대로, 때로는 아동학대로 접근되고 있다. 이때 아동학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공공개입이 이뤄지는데 장애인학대는 민간중심으로 개입이 이뤄진다. 결국 동일한 아동임에도 개입 주체가 달라짐에 따라 국가책임 원칙 적용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공동업무지침과 신고 접수에 따라 장애학대와 아동학대 각각의 체계에서 대응하도록 하고 있어 정보공유가 가능해야 하지만, 아동정보시스템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은 연계되지 않아 사례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애아동 학대 대응체계 일원화·종사자 전문성 강화’ 제언
권희순 시설장은 “장애아동 학대는 사례가 많은 만큼 분리보호를 필요로 하는 심각한 학대를 당하는 사례도 많다. 하지만 피해장애인쉼터는 성인장애인 중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비장애아동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장애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힘들다. 특히 학대피해아동쉼터가 151개소인 것에 비해서 피해장애아동쉼터는 10개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쉼터에 들어온 아이들은 피해회복을 기반으로 한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종사자들은 아동발달과 더불어 장애 특성 이해를 기반으로 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지만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마저도 어려움을 가진다. 장애아동 지원을 고려한 인력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교육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종사자 교육의 지침은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권 시설장은 “특히 학대피해 장애아동은 쉼터 퇴소 이후 보호 대안이 매우 제한적이다. 절대 다수가 원 가족으로 돌아가는데 오래 걸리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장기 보호로 전환해야 하지만, 시설 입소나 가정위탁 보호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에 장애아동학대를 정의해야 하고 일원화된 장애아동 학대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보호시설 운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종사자 전문성을 위한 표준지침 마련과 더불어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한 국비 예산이 현실화 돼야 한다. 아울러 쉼터 퇴소 이후 보호 경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의 개선 방향과 과제’ 포럼에서 토론하는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용민 관장. ©에이블뉴스
부산피해장애아동쉼터 권희순 시설장은 “장애아동은 장애와 아동의 두 가지 취약성으로 인해 학대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며 복합적이고 과중하다. 이러한 특성은 통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에 비해 3배, 성인장애인에 비해 5배 학대를 경험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아동 학대의 구조적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장애와 아동 학대 대응체계 분절로 인한 제도적 공백. 둘째는 인력과 교육, 재정 등 피해 장애아동 보호시설의 한계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정의조차 부재한 현실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은 최초 신고 접수 기관이 주도 기관으로 대응해 때로는 장애학대로, 때로는 아동학대로 접근되고 있다. 이때 아동학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공공개입이 이뤄지는데 장애인학대는 민간중심으로 개입이 이뤄진다. 결국 동일한 아동임에도 개입 주체가 달라짐에 따라 국가책임 원칙 적용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공동업무지침과 신고 접수에 따라 장애학대와 아동학대 각각의 체계에서 대응하도록 하고 있어 정보공유가 가능해야 하지만, 아동정보시스템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은 연계되지 않아 사례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애아동 학대 대응체계 일원화·종사자 전문성 강화’ 제언
권희순 시설장은 “장애아동 학대는 사례가 많은 만큼 분리보호를 필요로 하는 심각한 학대를 당하는 사례도 많다. 하지만 피해장애인쉼터는 성인장애인 중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비장애아동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장애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힘들다. 특히 학대피해아동쉼터가 151개소인 것에 비해서 피해장애아동쉼터는 10개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쉼터에 들어온 아이들은 피해회복을 기반으로 한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종사자들은 아동발달과 더불어 장애 특성 이해를 기반으로 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지만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마저도 어려움을 가진다. 장애아동 지원을 고려한 인력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교육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종사자 교육의 지침은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권 시설장은 “특히 학대피해 장애아동은 쉼터 퇴소 이후 보호 대안이 매우 제한적이다. 절대 다수가 원 가족으로 돌아가는데 오래 걸리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장기 보호로 전환해야 하지만, 시설 입소나 가정위탁 보호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에 장애아동학대를 정의해야 하고 일원화된 장애아동 학대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보호시설 운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종사자 전문성을 위한 표준지침 마련과 더불어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한 국비 예산이 현실화 돼야 한다. 아울러 쉼터 퇴소 이후 보호 경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의 개선 방향과 과제’ 포럼에서 토론하는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용민 관장. ©에이블뉴스
‘지역마다 인위적으로 이뤄지는 대응’ 장애아동 학대 대응 매뉴얼과 현실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용민 관장은 “장애아동 학대 대응 매뉴얼과 현실에는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신고·접수 단계에서 매뉴얼은 장애아동 학대가 경찰에 신고 돼 시군구 및 옹호기관에 접수되면 옹호기관은 시군구에 통보를 하지만 시군구는 따로 연락을 하지 않는다. 자의성이 커 지역마다 인위적으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판정 단계에서도 매뉴얼은 시군구와 옹호기관이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통합사례회의에서 사례를 판단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대부분 구군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사례판단의 경우에도 같이 조사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체적으로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결국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대응 지원체계는 구축돼 있지만, 지원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부족과 세부적인 지침 등 제도적 미비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인력 충원과 운영지침을 세분화해 장애 아동의 학대피해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에 1년에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지역옹호기관과 구군이 함께 모여 협의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의 개선 방향과 과제’ 포럼에서 토론하는 한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회 장다혜 사무국장. ©에이블뉴스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용민 관장은 “장애아동 학대 대응 매뉴얼과 현실에는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신고·접수 단계에서 매뉴얼은 장애아동 학대가 경찰에 신고 돼 시군구 및 옹호기관에 접수되면 옹호기관은 시군구에 통보를 하지만 시군구는 따로 연락을 하지 않는다. 자의성이 커 지역마다 인위적으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판정 단계에서도 매뉴얼은 시군구와 옹호기관이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통합사례회의에서 사례를 판단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대부분 구군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사례판단의 경우에도 같이 조사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체적으로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결국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대응 지원체계는 구축돼 있지만, 지원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부족과 세부적인 지침 등 제도적 미비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인력 충원과 운영지침을 세분화해 장애 아동의 학대피해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에 1년에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지역옹호기관과 구군이 함께 모여 협의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의 개선 방향과 과제’ 포럼에서 토론하는 한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회 장다혜 사무국장. ©에이블뉴스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장애아동까지 함께 지원하는 현실
한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회 장다혜 사무국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155개소와 피해장애아동쉼터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장애아동을 전담해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로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장애아동이 함께 입소해 보호·양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결국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장애아동까지 함께 지원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유형의 쉼터는 기능적으로 유사하지만,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할과 지원체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장애아동 지원을 전제로 운영되는 반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일반적인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장애아동 지원에 필요한 교육과 경험이 축적되기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히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는 24시간 교대근무, 긴급 상황 대응 등 높은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에 비해 인력 배치 기준이나 보상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종사자의 경험이 안정적으로 축적되기 어렵고 이는 결국 교육과 역량강화의 효과가 지속되기 어려운 구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에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안정된 근무 환경을 기반으로 교육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축적될 수 있는 구조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일회성 교육을 넘어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더불어 숙련된 종사자를 슈퍼바이저로 양성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고려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의 개선 방향과 과제’ 포럼에서 토론하는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모두순 과장. ©에이블뉴스
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 통해 추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모두순 과장은 “지난 4월 22일에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이 발표됐다. 오늘 말씀해 주신 장애아동 학대대응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 장애아동 특화 쉼터 확대 부분이 하나의 꼭지로 포함돼 있다. 또 종사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가 낮다. 그래서 카테고리 두 번째로 들어간 게 종사자 교육 부분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옹호기관과 구군이 함께 모인 협의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아동학대대응과에 온 이후로 장애인권익지원과 및 쉼터와 협의체를 했었다. 이를 정례화해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당연하지만 대책을 발표했다고 끝이 아니고 중요한 건 디테일이다. 때문에 그 디테일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도 계속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642)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모두순 과장은 “지난 4월 22일에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이 발표됐다. 오늘 말씀해 주신 장애아동 학대대응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 장애아동 특화 쉼터 확대 부분이 하나의 꼭지로 포함돼 있다. 또 종사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가 낮다. 그래서 카테고리 두 번째로 들어간 게 종사자 교육 부분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옹호기관과 구군이 함께 모인 협의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아동학대대응과에 온 이후로 장애인권익지원과 및 쉼터와 협의체를 했었다. 이를 정례화해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당연하지만 대책을 발표했다고 끝이 아니고 중요한 건 디테일이다. 때문에 그 디테일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도 계속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