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추경 무산됐지만’ 복지부 색동원 입소장애인 자립 지원 추진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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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전
시범사업 예산 활용‥‘자립 희망하는 모든 입소장애인 지원’ 원칙
"이재명 정부는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사건 해결하라"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 촉구 및 시설피해 희생자 합동추모제 모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색동원 입소장애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시범사업 예산을 활용해 자립을 희망하는 모든 입소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립 욕구 조사와 조사 결과 취합, 결과 분석을 통해 5월부터 자립 희망 입소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주거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색동원 입소장애인 지원을 위한 추경 약 8.7억 원을 증액하려 했으나 4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해당 예산에는 전담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활동지원 추가지원, 주거환경 조성 비용 등이 담겨 있었다.
이 같은 예산 삭감에 장애계는 “국회가 참사의 고통을 딛고 사회로 나오려는 피해자들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시범사업 예산 78억 원 중 1분기 실집행액 13.1억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지역별 사업량 조정을 통해 색동원 입소장애인 자립지원 예산인 약 8억 원을 확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자립 지원은 자립을 희망하는 모든 입소장애인의 자립을 기본 원칙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자립 지원 방향과 정도를 정하거나 장기간 시설 입소 및 학대 피해 등의 상황을 고려해 집중지원형을 선정하는 등 추가지원도 적극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자립 욕구 조사를 실시했으며 4월 말까지 색동원 입소장애인의 자립 욕구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자립 희망자 확인한다. 5월부터 자립 희망 입소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주거 전환 등을 포함한 자립지원 방향 설정과 주택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gbaulim.or.kr/gbaulim/bbs/write.php?bo_table=bo_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