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로서 명시·국가 및 지자체 책임 명시’ 등 내용
장애인평생교육법 오히려 분리 초래?‥“장애인 현실 모르는 무지한 발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4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23명 삭발 투쟁 및 권리 팔만대장경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장애인야학 학생과 활동가 23명이 “국회는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라”며 삭발 투쟁을 펼쳤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이하 전장야협)는 4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23명 삭발 투쟁 및 권리 팔만대장경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2023년 기준 전체 장애인의 51.6%는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심각한 학력 소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비장애인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4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23명 삭발 투쟁 및 권리 팔만대장경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장야협은 이러한 장애인의 교육 소외를 해결하고 성인 중증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교육위원장과 함께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서 명시하고 이를 위한 명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했으나 발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전장야협은 “장애인평생교육법의 필요성마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발의했고 특히 지난 국회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냈던 교육부도 올해 1월 9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22대 국회 법안에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4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에서 열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삭발 투쟁 및 권리 팔만대장경 선포 결의대회’에서 삭발을 단행한 대구 질라라비야학 황보경 씨.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날 삭발을 결의한 대구 질라라비야학 황보경 씨는 “지난주 학생들과 결의대회에 관해 이야기하며 삭발을 한다고 하니 여자인 제가 머리를 깎는다고 하니 속이 상하셨는지 소리 내서 엉엉 우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장애인 학생들을 지원하면서 장애인권리에 대해서는 기다리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 오늘 잘라 버린 머리카락이야 기다리면 다시 자라나겠지만, 우리 야학 학생분들의 평균 연령이 50대다. 그분들의 시간이 기약 없이 흐르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게 됐다”며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으로 “학생분들은 대부분 시설이나 집에서 거의 평생을 계시다가 야학에 오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이제야 꿈을 꾸고 있다. 그분들의 시간을 계속 흐르고 있고 저는 기다릴 수만은 없어 현장에서 지원하는 사람의 신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만큼 기다리라는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믿는다. 꼭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4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에서 열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삭발 투쟁 및 권리 팔만대장경 선포 결의대회’에서 발언하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