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경제적 착취 심각‧‧중복학대 비율 급증
최고관리자
0
61
2024.12.10 10:33
장애인 학대‧차별 신고 1253건 2년 새 약 1.5배 증가
“피해자에게 다각적 지원 필요”‧‧지원 위한 인프라 부족
‘2023 경기도 장애인 학대·차별 현황보고서’ 표지.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 내 장애인 학대와 차별이 해마다 증가했으며, 피해 유형 또한 복합적이고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경기남부옹호기관)은 ‘2023 경기도 장애인 학대·차별 현황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보고서는 경기남부옹호기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보듬,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경기도피해장애아동쉼터가 함께 제작했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주요 학대 현황 변화를 다뤘고, 경기도 내 장애인 학대·차별 문제의 심각성에 집중했다.
경기도 장애인 학대‧차별 신고 2년 새 약 1.5배 증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51건이었던 장애인 학대‧차별 신고접수 건수는 2023년 1,253건으로 약 1.5배 늘어났다.
특히 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는 3.75배 증가했으며, 비신고 의무자의 신고율 역시 보건복지부 ‘2023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신고접수의 22.8%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장애인학대·차별 신고 증가 현상은 실제 장애인 학대·차별사건이 늘었다는 분석과 동시에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향상된 결과로도 해석된다. 학대사례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독려하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꾸준히 시행돼 왔고, 미디어와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 학대와 차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더 많은 제도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설명했다.
경기도 장애인 경제적 착취 심각‧‧중복 학대 비율 급증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대 유형은 경제적 착취로, 2021년과 2023년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착취는 단순히 금전적 피해로 끝나지 않고 피해장애인의 삶 전체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또한 과거에는 단순히 금전적 이익을 착취하는 형태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디지털 범죄 등으로 수법이 보다 지능적이고 고도화되면서 현장에서는 학대피해를 입증하거나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중복학대 사례는 매해 꾸준히 늘어 지난 3년간 약 2.3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학대는 두가지 이상의 학대피해를 겪은 사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 착취와 함께 정신적, 신체적, 성적 학대 등이 동반되는 경우 단일유형의 학대보다 더욱 복합적인 피해로 작용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다.
경제적 착취와 중복학대 사례가 증가한다는 것은 피해장애인에게 더욱 복잡하고 정교하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장에서는 상담원들의 업무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능적 학대사례에 대한 심리적 부담까지 가중되며 상담원들의 소진과 피로도 증대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내 학대 심각‧‧3년간 학대피해 3.3배 증가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 현황을 살펴봤을 때, 3년간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이는 학대피해장소는 장애인거주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33건의 장애인학대가 발생했으나 2022년 63건, 2023년 110건으로 3년간 약 3.3배 증가했다.
특히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에서도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가 매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의 장애인학대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장애인거주시설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경기도의 특성과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낳는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장조사, 상담‧지원 횟수 증가, “피해자에게 다각적 지원 필요”
신고접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현장조사와 상담 및 지원 횟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조사 횟수는 3년간 823회에서 1,416회로 약 1.7배 증가한 것. 또한 상담 및 지원 횟수도 3,715회에서 7,958회로 약 2.14배 늘어났고 2021년 한 사례당 평균 6.4회 정도 제공했던 상담과 지원은 2023년 9.1회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학대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개별 사건에 대한 다층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인프라 부족
이러한 상황에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 수는 경기도에 3년간 단 2명만이 추가됐을 뿐이다. 매년 장애인학대·차별에 대한 신고접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해야 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
장애인학대·차별 신고가 폭증하는 가운데 상담원들은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경기도의 경우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넓은 지역적 특성, 장애인 학대 예방의 중요성과 필요성,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의 급격한 증가, 고난이도 지원사례 증가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한편 노인학대를 지원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에 5개소(동부, 서부, 남부, 북부, 북서부)가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