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12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1만75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일상과 매일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라면서 “그동안 노동자와 지원기관,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까지 모두 수가 현실화를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해마다 낮은 수가로 현장의 갈등과 어려움을 부추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감염병 시기 필수인력에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포함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법과 조례 등으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렇게 지원대책을 내놓아도 현장에서 체감수치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이 없고, 서비스 단가가 낮아서 정당한 권리보장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수가 현실화의 필요성을 들었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 앞 기자회견을 통해 수가 현실화를 요구한 바 있다. 공동행동은 ▲내년 수가 1만7500원 인상 ▲법정수당, 기관운영비 전액 반영 ▲당사 참여 보장 (가칭) 장애인활동수가 결정위원회 구성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분리 산출, 분리 지급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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