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만남을 갖자고 러브콜을 보냈다.

전장연은 20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간담회 개최를 재차 요구하며,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정치가 책임져라” 문구를 담은 종이비행기 1만개를 날려 보냈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하철 4호선을 중심으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선전전을 33번째 진행했으며, 이날로 74일차 삭발식도 거행했다. 장애인생존권 등이 담긴 이른바 ‘장애인권리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넣어달라는 취지에서다.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이 담긴 활동지원 1조 2000억원 증액 등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을 중심으로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여러 차례 투쟁을 펼쳤으며, 지난 14일에는 집 앞 현관까지 찾아가기도 했다. 당시 출장으로 집을 비웠던 추 장관은 ‘유감이다’는 말과 함께 또다시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전장연은 밝혔다. 전장연은 오는 22일 오후 8시 재방문을 예고한 상태다.
 

실제로 전장연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조율 중인 장애인정책국 예산안은 4조 5382억원으로 올해 예산 증가율(11.9%)보다 낮은 11.1%(4530억원)에 그쳤다.

이에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에 다시금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호소한 것.

전장연은 이미 지난주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의원,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 의원에게 2023년 정부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위한 간담회 제안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민주당과는 이날 오후 약속이 잡혔으며. 정의당·기본소득당은 간담회 개최 일정을 협의 중인 상태다. 국민의힘만이 ‘묵묵부답’인 상황. 사실상 이날 기자회견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겨냥한 전장연의 러브콜인 셈이다.
 

전장연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21년간 장애인권리예산을 외치고 있지만, 청와대보다 더 위에 있다는 기재부가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한결같이 공무원들은 우리가 책임지는 조건이 아니라고 한다. 이제는 입법부, 정치가 더이상 장애인들이 죽어 나가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그저 검토하겠다는 말만 하지 말아달라. 책임 있게 권리예산을 만들어달라.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희망을 걸어본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여야 모두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안에 장애인 예산, 삶은 있냐. 하다못해 윤석열 대통령도 민생을 이야기하더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 무리한 요구가 아닌 최소한 기본적인 권리 보장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라면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가 장애인들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권리예산을 보장하라"고 압박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80년전 독일 나치는 '한 달에 장애인에게 주는 1000만원은 비장애인 5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금액'이라면서 장애인들에게 주는 돈은 아깝고 국가적 낭비라면서 아주 악랄하게 장애인 30만명을 학살했다. 그것이 바로 T4 프로그램이다. 기획재정부가 현재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21년간 보장하지 않는 장애인권리예산과 같다"면서 "우리 동료들이 박살 나지 않기 위해 이제 정치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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