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의 은행 통장과 카드를 수년간 관리하면서 1억 원 가까이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 B 씨의 통장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을 출금하는 등 총 186회에 걸쳐 9천800여만 원을 가로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 마을에 살며 왕래하던 B 씨와 빈번히 돈을 빌리던 일을 구실로 B 씨의 계좌를 관리해주겠다며 통장과 체크카드, 도장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횡령해 죄책이 무겁다"며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출처 :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58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