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가족모임과 열린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금천구청 앞에서 ‘발달재활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동일기관 중복지정 철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서울 금천구 발달장애인 부모들과 장애인 당사자들이 같은 건물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중복 지정한 금천구의 행정을 문제 삼으며, 신규 지정 철회와 심사 절차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발달장애인가족모임과 열린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금천구청 앞에서 ‘발달재활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동일기관 중복지정 철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모들은 올해 1월 금천구가 공모를 통해 신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과정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이뤄졌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할 때 기관 분포의 적정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지만 이번 신규 지정 기관은 기존 제공기관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도록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아직 제공기관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은 소외되고 발달장애 아동과 보호자의 이용 편의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김효수 씨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는 건물에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다른 기관을 지정하는 행정에 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백화점이 아니다. 물론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듯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더 절실한 것은 발달장애 아동의 이동 안전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발달장애 아동뿐 아니라 이들이 성인이 됐음에도 기관에 갈 때 혼자 보낼 수 없어 항상 부모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동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관내 시흥3동과 5동과 같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공백 지역이 있음에도 굳이 이미 제공 기관이 있는 지역에, 심지어 같은 건물에 신규 기관을 지정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2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금천구청 앞에서 개최된 ‘발달재활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동일기관 중복지정 철회’ 기자회견애서 발언하는 발달장애인가족모임 박은옥 활동가
또한 신규 지정 기관이 건물 10층에 위치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주 이용자인 발달장애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건물에는 피난기구로 구조대가 설치돼 있는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10층에서 발달장애인이 구조대를 이용해 대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가족모임 박은옥 활동가는 “노유자시설로 구분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화재와 같은 유사시에 구조대 등 피난도구를 갖추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구조대를 갖추고 있어도 고층에서 이용하기에는 위험하기에 대부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5층 이하, 높아도 7층에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 우리 가족들은 올해 초부터 금천구청에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구청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전임 구청장은 면담을 미루다가 퇴직했다. 그리고 현 구청장은 후보자 시절 우리 발달장애 부모들과 만나 ‘이 문제는 불공정한 것이 맞다. 구청장이 된다면 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이 사안을 신속히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열린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남민 센터장은 “우리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특정 기관의 편을 들거나 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언제나 당사자가 고려돼야 한다는 원칙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정한 행정이다. 누구에게나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절차가 공정하며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달라는 것이다. 금천구청의 답변과 신속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들은 금천구청에 2026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신규지정을 철회하고, 이와 관련한 결정을 하게 된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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